TD코웬 경고: "백악관 보고서 이후에도 암호화폐 법안 장벽 여전…10% 추가 하락 가능성"

TD코웬 애널리스트가 10일 발표한 긴급 보고서에서 미국 백악관의 최근 암호화폐 규제 입장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 통과의 정치적 장벽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주요 암호화폐들이 현재 수준에서 추가로 10% 이상 조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분석은 특히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기대감이 형성된 시장에 냉수를 끼얹는 것으로, 단기 변동성 확대와 함께 FSA(금융감독원)의 국내 대응 전략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백악관의 최근 스테이블코인 보고서로도 미국 암호화폐 법안의 정치적 난관은 완화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TD코웬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통과 경로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쟁점은 스테이블코인에 붙는 수익 허용 여부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수익을 금지해도 은행 대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의 대부분이 다시 은행 시스템으로 돌아오고, 실제로 대출 재원에서 빠지는 비중도 작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기준 시나리오에서 스테이블코인 수익을 없애면 은행 대출이 21억달러 늘어나며, 이는 전체 대출의 0.02% 순증에 그친다고 밝혔다. 수천억달러 규모의 대출 효과가 나타나려면 스테이블코인 비중이 6배로 커지고 준비금이 모두 분리예치로 옮겨가며, 연방준비제도(Fed)가 풍부한 지급준비금 체계를 포기하는 가정을 동시에 둬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결론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대규모 예금 이탈을 부를 것이라는 은행권 주장보다 암호화폐 업계 시각에 더 가깝다. 하지만 TD코웬은 소형 은행들이 보고서의 가정과 결론에 모두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예금 기반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한, 수익 금지가 명확히 포함되지 않은 암호화폐 법안에는 계속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자렛 세이버그(Jaret Seiberg) TD코웬 워싱턴리서치그룹 전무는 이번 보고서가 백악관의 다른 신호도 보여준다고 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클래리티법에서 스테이블코인 수익을 허용하길 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스테이블코인 사용 보상은 허용하되 플랫폼 보유에 따른 수익은 금지하는 절충안도 대통령 지지를 얻기 어려워질 수 있다.

암호화폐 업계와 은행권의 절충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상원 의원들은 지난주 스테이블코인 수익 관련 최종 입법 문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직 추가 소식은 없다. 다만 당사자들은 계속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세이버그의 기존 전망도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는 지난주 올해 암호화폐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을 3분의 1 수준으로 봤고,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가 모두 완전히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의회가 입법을 강행해야만 법안이 처리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방식은 미국 의회에서 흔한 경로는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짚었다. 앞서 그는 올해 정치적 난관이 해소되지 않으면 법안 처리가 2027년으로 밀리고, 최종 규정 시행은 2029년이 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