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금융당국 경고: "암호화폐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아니다"… 별도 규제 필요성 강조

호주 금융감독청(FSA)이 11일 공식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경고를 발표했다. 당국은 "디지털 자산이 기존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새로운 체계가 아니다"라고 단언하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위한 별도의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발표 직후 주요 암호화폐들이 10% 이상의 조정세를 보이며 시장이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 시스템과 동일한 역할을 하므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ASIC 핀테크 책임자 리스 볼렌은 멜버른 머니&파이낸스 콘퍼런스에서 "암호화폐는 기술적 형태가 아닌 경제적 실질에 따라 규제돼야 한다"며 "토큰화된 증권은 증권법,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서비스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볼렌은 디지털 자산이 새로운 자산군이 아니라 기존 금융법 내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ASIC 정보지 225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이 증권, 파생상품, 관리 투자 계획 또는 비현금 결제 시설로 기능할 경우 기존 금융법이 적용된다. 이는 미국의 CLARITY 법안이나 유럽의 암호자산시장규제(MiCA)와 대비되는 접근법이다.

ASIC는 암호화폐 규제가 중개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소비자 피해가 암호화폐 플랫폼의 보관, 거래, 대출 서비스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볼렌은 "탈중앙화된 서비스가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지만, 실질적 통제와 이익을 기준으로 법적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