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FIU·금감원·DAXA 긴급대응반, 내부통제 고도화 TF 가동 -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 진화

한국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규제 기관들이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

주요 플레이어들의 움직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회(DAXA)가 긴급대응반을 구성했다. 이들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돌입했다. 전통 금융 기관들이 수십 년 걸려 쌓은 감독 체계를 디지털 자산 시장은 몇 년 안에 구축해야 하는 압박감이 배경이다.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

이번 조치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의 자율 규제 노력을 넘어 공식 감독 체계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규제 당국이 직접 나서서 표준을 제시하는 방식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다.

글로벌 추세와의 동조

한국의 움직임은 미국 SEC와 EU의 MiCA 규제 프레임워크와 맥을 같이한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성숙 단계로 접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규제 체계 정비가 한창이다.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환경은 장기적으로 시장 신뢰도를 높일 것이다.

전통 금융계의 반응은 여전히 회의적이지만, 이번 조치가 디지털 자산 시장이 '야생의 서부'에서 벗어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국 모든 규제는 시장을 죽이기보다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교훈을 디지털 자산 업계도 배워가고 있다.

[디지털투데이 오상엽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이 '내부통제 고도화 TF'를 발족했다고 11일 밝혔다.

긴급대응반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특정 거래소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두루 점검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자율규제 고도화와 자율규제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사고 재발 방지 및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보완사항 도출 ▲현행 내부통제 및 자율규제 실효성 강화 방안 진단 ▲DAXA 자율규제 규정 전반 보완 ▲자율규제 개선안에 기반한 사업자별 내규화 등의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디지털자산 업권은 이번 사고에서 비롯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업권의 높은 자정 의지가 실제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재발을 방지할 고도화된 내부통제 프로세스 확립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