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디애나주, 암호화폐 연금 투자·ATM 제한 법안 검토 - 디지털 자산 규제 강화 움직임
인디애나주가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장벽을 세우려 한다. 주 의회가 연금 기금의 디지털 자산 투자와 암호화폐 ATM 운영을 제한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규제의 쇠망치
법안 초안은 공적 연금 기금이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금지한다. 개인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삼았지만, 전통 금융 시스템의 수호자들이 새로운 자산 클래스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는 조치다.
ATM의 적신호
암호화폐 ATM 운영자들에게도 엄격한 규제가 예고됐다. 일일 거래 한도 설정과 사용자 신원 확인 절차 강화가 핵심 내용이다. '편의성'을 표방했던 암호화폐 ATM이 본격적인 금융 규제 틀에 갇힐 위기에 처했다.
투자자 보호 vs 혁신 저해
지지자들은 법안이 소액 투자자를 사기성 프로젝트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비판자들은 과도한 규제가 블록체인 혁신을 저해하고 주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인디애나주의 움직임이 다른 주들에 파급효과를 미칠지 주목된다.
전통 금융의 마지노선
연금 기금 규제는 특히 의미가 크다. 수조 달러 규모의 기관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되는 통로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금융 당국이 '위험한 신생 자산'과 '안전한 전통 자산' 사이에 선을 긋고 있다. 결국 규제 논쟁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누가 미래 금융 시스템의 주도권을 잡을 것인지에 대한 투쟁이다. 전통 금융계가 여전히 규제라는 카드를 가장 무섭게 쓴다는 건—뉴스가 아닌 상식이니까.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인디애나주 의회가 공공연금의 암호화폐 투자 허용과 암호화폐 ATM 운영 제한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주요 절차를 통과했으며, 다음 주 상원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5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은 인디애나주 상원이 해당 법안을 논의 중이며, 연금 투자와 ATM 규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선, 하원 법안 1042는 특정 공공연금 가입자들이 암호화폐 투자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주정부도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주 및 지방정부가 암호화폐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막고, 개인이 자택에서 암호화폐 채굴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암호화폐 ATM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지난해 인디애나주에서 35건의 암호화폐 ATM 사기가 발생하며 40만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자, 주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키오스크 운영자에게 송금 면허를 요구하고, 거래 전 고객 신원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거래 수수료는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피해자에게는 전액 환불해야 한다.
그러나 암호화폐 ATM 운영자들은 이러한 규제가 사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코인플립(CoinFlIP)의 법률 자문인 래리 립카는 10% 수수료 상한이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하며, "해당 법안은 반자유주의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기 피해자에게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조항도 반대하며, 신규 고객에게만 일정 기간 동안 수수료를 환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안이 상원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인디애나주는 공공연금의 암호화폐 투자 허용과 ATM 규제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주가 된다. 투자 선택권 확대와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취지 속에서, 수수료 상한과 환불 의무 등 규제 강도를 둘러싼 업계 반발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