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금융업계, OECD CARF 규제 완화 요구 - 글로벌 자본 유치 경쟁에서 뒤처질까?

홍콩 금융계가 OECD의 암호화폐 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공식 요청했다. 글로벌 규제 물결 속에서 홍콩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움직임이다.

규제의 이중고

CARF는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투명성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려는 국제적 기준이다. 하지만 홍콩 업계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자본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글로벌 금융 허브 경쟁에서 싱가포르와 두바이에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실용주의 대 원칙주의

홍콩 금융서비스국(FSA) 관계자는 "규제는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며 "국제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보고 요건 완화, 소규모 거래 면제, 시행 유예기간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암호화폐 허브 야망

이번 움직임은 홍콩이 아시아 암호화폐 허브로 도약하려는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작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소 면허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당국은 규제와 혁신의 균형점을 찾아 글로벌 자본을 유치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제사회의 시선

OECD는 홍콩의 요구를 검토 중이지만, 규제 완화가 조세 회피의 빈틈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요구가 "규제 피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적응"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결국 금융 당국들은 늘 그렇듯이 규제를 피하려는 업계의 창의력과 씨름해야 한다.

홍콩의 도전은 단순한 규제 완화 요청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체제에서 자국의 위치를 재정립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성공 여부는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는 동시에 실제 자본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홍콩 증권선물전문가협회(HKSFPA)가 OECD 암호화폐 보고 기준인 CARF(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규정 완화를 요구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HKSFPA가 홍콩 정부에 CARF 시행 시 보고 의무를 완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CARF는 암호화폐 사용자 세금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국제 표준이다. 홍콩은 CARF를 도입할 76개국 중 하나로, 2028년까지 첫 데이터 교환을 계획 중이다. 협회는 CARF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보고 활동이 없는 기업에 대한 의무를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며, 기업이 폐업 시 기록 보관을 규제된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좌당 벌금이 무제한인 점과 이사들 개인 책임 문제가 기업 운영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며 벌금 상한선과 기업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콩은 암호화폐 거래소 고객확인(KYC), 자산 보호, 시장 남용 방지 및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을 강화하는 규제 체계를 운영 중이다.

CARF는 글로벌 암호화폐 세금 보고 체계를 재편하고 있으며, 영국과 유럽연합을 포함한 48개국이 2027년부터 첫 번째 데이터 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