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암호화폐 규제법 초안 발표…CFTC·SEC 권한 재편 ’디지털 자산 판도 바꾼다’
미국 상원이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 새로운 규제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CFTC와 SEC의 감독 권한을 재조정하며 업계에 파장 예고.
디지털 자산의 미래를 결정할 이 법안은 기관 간 권한 다툼에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암호화폐 업계는 '규제의 분명한 기준'을 환영하지만, 워싱턴의 관료주의가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월가의 오랜 친구들이 이번에도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준비됐는가?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 초안을 공개하며, 암호화폐 규제 체계 마련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10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공화당 존 부즈먼 상원의원과 민주당 코리 부커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법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명확히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CFTC가 디지털 상품 거래를 감독하는 적절한 기관임을 명시하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 조치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부커 상원의원은 이번 초안이 CFTC에 디지털 상품 시장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소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감독 인력과 자원 확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하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클래리티'(ClARity) 법안이 지난 7월 통과돼 상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해당 법안은 CFTC가 암호화폐 시장의 중앙 규제 기관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두 법안이 병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본격적으로 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법안이 향후 산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