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트코인 ETF 조속 허용 촉구..."필요시 정기국회서 본격 논의"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돌풍이 예고되고 있다
금융당국 향한 강력한 요구
국회가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ETF 조기 승인을 촉구하면서 디지털 자산 규제 환경이 큰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공식 성명서는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것"을 요구했다.정기국회서의 본격 논의
관계자들은 필요할 경우 올해 정기국회에서 해당 안건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보수적인 금융 규제 기조에서 벗어나 디지털 자산 시장을 공식 금융 시스템으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기관 투자자들의 준비 완료
주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은 이미 비트코인 ETF 상품 출시를 위한 인프라와 운용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규제 당국의 승인만 남았다"며 "국내에도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 자산 상품이 등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전문가들 "시장 성숙도 충분"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기관급 투자 상품을 수용할 만큼 충분히 성숙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작년 도입된 가상자산 거래소 자율준수프로그램(VASP)이 시장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평가다.금융위원회의 신중한 입장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국회의 공식 촉구가 규제 당국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결국 언제나 그렇듯, 규제는 혁신보다 한 발 늦게 움직인다 - 전통 금융의 영원한 숙명이다.[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국민의힘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국내 허용을 촉구하며, 필요할 경우 정기국회 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훈)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비트코인 ETF를 금융당국이 조속히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특위는 "지난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비트코인 ETF 허용을 정부가 조속히 이행해야 하며, 필요 시 정기국회 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나 기관투자자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는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사안"이라며 "안전하고 규제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ETF를 통해 외국인 자금이 합법적으로 유입되면 국내 금융시장 국제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투자 인프라 확대는 일자리 창출과 산업 기반 확대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총선에서 공통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을 공약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올해 초 승인한 비트코인 현물 ETF와 달리, 현행법상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장지수펀드 출시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여당을 중심으로 ETF 허용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또는 '금융투자상품 정의 확대' 논의가 정기국회 내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