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전문가들 주장: "배당소득 최고세율 인하 시급하다" [세제개편이 증시에 미칠 영향③]
주식시장의 중장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조정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증권 전문가들 사이에서 힘을 얻고 있다.
세제 개편안이 증시에 미칠 파장을 분석하는 시리즈의 세 번째 기사에서는 왜 지금이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낮추어야 할 적기인지 살펴본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높은 세율이 장기투자 유인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제 혜택이 실제로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물론 어떤 정책이든 - 특히 세금 관련 - 항상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기 마련이다. 이번 개편안도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