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AML 리스크, 이제 끝낸다” 금융위, 2025년 말까지 대규모 규제 점검 돌입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 화두인 스테이블코인—이제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한국 금융위원회(FSC)가 연말까지 AML(자금세탁방지) 리스크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점검에 나선다. '디지털 달러'로 불리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글로벌 기준으로 1,600억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당국이 뒤늦게 후속 조치를 서두르는 모양새다.

### 왜 지금? 글로벌 규제 트렌드에 발맞춰

미국 SEC와 유럽 ECB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도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 특히 테더(USDT)와 USD 코인(USDC)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이 전체 암호화폐 거래량의 70% 이상을 점유하면서 시스템 리스크로 떠올랐다.

### 점검 포인트: 3대 중점 사항

1. KYC/AML 프로세스 이행 여부
2. 준비자금 증명(예: 실물 달러 예치)
3. 거래소-발행사 간 유통 경로 투명성

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반드시 금융 시스템과 동등한 수준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5년째 논의만 반복 중"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가열되는 가운데—규제 당국이 진짜 '철퇴'를 가할지, 아니면 또다시 관망할지. 2025년 남은 기간이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어쩌면 이번에도 증권사 로비스트들이 모든 걸 망칠지 모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