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캐나다의 ’디지털세’ 도발에 강경 대응…"美 무역협상 즉시 중단"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나다의 미국 대상 디지털세 부과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무역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이는 글로벌 디지털 경제 패권을 둔러싼 최신 충돌로 기록될 전망이다.
## '세금 전쟁'의 새로운 전선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과세권을 놓고 국가 간 갈등이 첨예화되는 가운데, 트럼프의 발표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극단적 확장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코인 도그마티스트들이 규제 회피용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며 비아냥댔다.
## 블록체인 시대의 무역 갈등
이번 사태는 전통적 무역 장벽을 넘어 디지털 자산 시대의 새로운 경제적 충돌 양상을 보여준다. 당장 암호화폐 시장에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론 글로벌 디지털 세금 체계 재편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디지털 국경에서 벌어지는 이 무역전쟁—결국 진짜 승자는 어디에도 세금 내기 싫어하는 빅테크 기업들일지 모른다.
미국을 위협으로 보는 의견은 북한(67%)과 이란(67%), 중국(63%)보다 높다. 지난해 이 3개국을 위협으로 꼽은 비율은 각각 77%, 78%, 69%였다가 이번에 낮아졌다.
러시아가 세계 평화에 위협이라는 응답은 90%로 지난해에 이어 동일했고, 이스라엘을 지목한 답은 73%에서 67%로 다소 낮아졌다.
미국의 최대 동맹국 중 하나인 영국에서 이같은 여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과는 큰 차이가 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노벨평화상을 받았어야 했는데 진보주의자들만 평화상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등 수상 열망을 감추지 않곤 한다. 파키스탄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잔프랑코 아다리오 NatCen 연구국장은 일간 인디펜던트에 “미국이 위협이라는 시각이 지난해 11월 미 대선과 트럼프 취임 100일을 거치며 사상 최대로 늘었다”며 “조사에선 그 이유까지 묻지 않았지만 탐구하기 흥미로운 주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가을 ‘영국 사회 태도 조사’에서 국방비 증액 응답률은 40%였으며 38%는 유지, 20%는 삭감을 지지했다. 정부 지출에서 국방비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사람은 9%로, 2021년 조사 때의 2%보다 크게 높아졌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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