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적극 나서야’…국정위서 촉구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터져나왔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한 스테이블코인—이제 중앙은행도 눈감을 수 없는 시점이다.
"규제만으론 역부족"…금융당국에 던져진 디지털 통화 시대의 숙제
암호화폐 시장이 24조 원 규모로 성장한 2025년,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테크 기업의 장난감'이 아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이미 1,800억 달러를 돌파했다.
한국은행이 여전히 관망자세라면? 차세대 금융시스템에서 한국이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당장 6월 27일 국회에서 있었던 국정감사에서도 "디지털 통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행 법체계로도 충분히 규제 가능"이라고 반박했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19세기 금융법으로 21세기 기술을 통제하려는 꼴"이라며 비아냥거렸다.
출처: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936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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