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1000억원대 규모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징역 8년을 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빗썸 실소유주에 징역 8년 요청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재판에서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김모 BK그룹 회장뿐만 아니라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 빗썸을 상장시키겠다며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지만,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다. 김 회장의 빗썸 인수 역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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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의장이다”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의 선고기일을 12월 20일로 잡았다.

검찰 측은 빗썸의 실소유주가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최근 일부에서 강종현씨 등 빗썸 실소유주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전 의장이 여전히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이 전 의장이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과 매매계약을 맺던 2018년 10월 이전까지 빗썸홀딩스가 빗썸코리아의 지분 75.99%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헀다. 빗썸홀딩스의 지분을 DAA가 30%, 피고인 이 전 의장이 26.69%를 가지고 있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 “이 전 의장, 코인 발행해 인수 계약금 편취”

검찰 측은 2018년 빗썸코리아의 당기순손실을 메꾸기 위해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이 거래소코인을 기획했다고 봤다. 바이낸스·후오비의 사례를 준용해 거래 수수료 지급 명목으로 거래소코인을 사용케 한다는 것이다. 다만 거래소에서 코인의 유동량을 임의로 조정해 시세조종 우려가 있고, 대주주와의 이해충돌 우려도 있어 금융당국이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거래소코인이 금지된 시점에서 이 전 의장이 거래소코인 발행을 위해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김병건 회장을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2018년 2월 이 전 의장이 싱가포르에 비버스터(B.BUSTER)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빗썸코리아 임원진들을 파견해 빗썸코인 프로젝트에 투입했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해당 거래소코인이 김병건 회장을 기망하는 데 쓰였다고 봤다. 이 전 의장이 김병건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BXA는 빗썸에 상장하겠으며, 빗썸 인수대금 3억5000만달러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BXA를 발행·판매해 지급해도 된다고 속여 상당금액을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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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전 의장, 혐의 부인

이 전 의장 측은 상장을 약속한 적이 없으며 김 회장 측도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 전 의장 측 변호인은 “해외법인을 통한 빗썸홀딩스 인수를 제안한 사람은 이 전 의장이 아니라 김 회장임을 공판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또 “빗썸의 가치에 투자한 고소인(김 회장)은 소액 투자자들에게 사기 판매가 문제가 되자 뒤늦게 형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며 책임을 전가한 사건”이라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의 말 외에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지 등을 살펴봐 달라”며 “형사적으로 중형에 처해야 할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의장은 최후진술에서 “임직원을 힘들게 하고 사회적 누를 일으켜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라면서도 “당시 회사 매각 또한 임직원에게 영향이 없도록 인수자인 김 회장에게 문제가 될 약속을 한 적도, 속인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이 모든 부분은 다른 주주들과 논의해 신중히 결정했다고 생각했다”며 “이와 별도로 김 회장의 자금모집 과정에서의 일은 무겁게 생각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20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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