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3.50%로 0.25%p 인상…금리인하 예상 시기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사상 첫 7 회연속 인상이다. 물가상승 압력에 우선적으로 대응 및 미국과의 금리 격차 축소등을 고려해 금리인상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3.50% 금리인상…7회 연속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50%로 인상했다. 지난해 총 2.25%포인트를 올린 데 이어 새해에도 인상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 사상 처음으로 7번 연속 인상한 것이기도 하다. 한국 기준금리가 3.50% 이상으로 올라온 건 2008년 이후 처음이다.

금리 인상의 시작점과 비교하면 17개월 사이에 무려 3%p를 올린 것이다.

첫 금리 인상(2021년 8월) 이후 네 번째(2022년 4월)까지는 인상 주기가 3개월로 비교적 길었다.하지만 지난해 4월부터는 금리 인상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5월에 이어 통화정책방향 회의가 열리지 않는 6·9·12월을 빼고 7월, 8월, 10월, 11월 이후 이번 1월까지 7회 연속으로 금리를 높여 잡았다.

심지어 7월과 10월에는 사상 첫 번째와 두 번째 ‘빅 스텝’ (한 번에 기준금리 0.5%p 인상)을 단행했다. 금통위가 금리 결정을 위해 모이지 않는 6월과 9월 직후 회의 때 곧장 금리를 두 단계 훌쩍 높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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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인상 배경: 고물가 및 한-미 금리 격차

이번 인상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인 물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은은 기저효과로 인해 11월과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4%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으나, 실제로는 두 달 모두 5.0%를 기록했다.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도 3%대 후반(2022년 12월 3.8%)으로 높은 수준이다.

새해에는 그동안 미뤄온 공공요금 인상의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고물가가 이어질 전망이다. 물가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제유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지난해 12월 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으로 1.25%포인트까지 벌어진 한국(3.25%)과 미국(4.25∼4.50%)의 기준금리 격차도 한은 인상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1.25%포인트는 2000년 10월 1.50%포인트 이후 두 나라 사이 가장 큰 금리 역전 폭이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 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금리인하 예상 시기는?

사상 첫 7회 연속 금리 인상을 택한 한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지 주목된다. 한 차례 추가 인상을 통해 최종 금리 수준을 3.75%까지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이번 인상을 끝으로 3.50%에서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내년 3분기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기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 기준금리(기준금리-물가상승률)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것을 한은이 용인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최종 기준금리를 3.5%로 가정했을 때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대 초반으로 내려오면 실질 기준금리가 0%보다 커져 경기 하강압력이 확대되게 된다. 한은은 내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3.6%로 보고 있다.

또 향후 경기하강 속도에 따라 한은이 빠르면 올해 4분기나 늦어도 내년 1분기부터는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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