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소득 없어도 ’이 기준’ 충족하면 수령 불가…12억 재산·2000만 금융소득이 ’커트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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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18:41:00

고유가 피해지원금, 근로·사업 소득이 아예 없어도 '이 사람들'은 못 받습니다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서 재산 기준을 명확히 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70% 소득층이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시가 약 25~30억 원 아파트 해당) 이상이면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이 전혀 없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공식화했다. 이는 '무소득 고자산' 계층에 대한 지원금 배제를 위한 구체적 필터로, 5월 중 최종 대상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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