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신도시 정비 ’깜깜이 예산’ 시대 끝…25종 ’표준 가격표’로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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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의 불투명한 예산 운용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수소 인프라와 신도시 정비 사업에 대한 25개 항목의 표준 단가를 확정했다. 이른바 '깜깜이 예산'으로 불리던 불분명한 비용 책정 관행을 공식 가격표로 대체하는 조치다.
투명성 확보 vs. 유연성 제한
표준 단가 도입은 예산 낭비와 부정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현장의 복잡한 변수를 무시할 경우,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든 공사를 단일 가격에 맞추려는 시도는 때로 예산을 초과하는 '변경 계약'의 늪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디파이 스마트 계약이 부럽지 않은 경직성
이번 제도는 마치 변경 불가능한 스마트 계약처럼 작동할 전망이다. 초기 설정이 완벽하지 않으면, 이후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블록체인 기반 금융(DeFi)의 경직성을 연상시킨다. 중앙화된 기관이 모든 가격을 정한다는 점만 빼면 말이다.
결국 핵심은 실행력이다. 훌륭한 규칙도 현장 적용에서 실패하면 그림의 떡이다. 이번 '표준 가격표'가 또 하나의 관료적 장식품으로 전락하지 않을지, 모든 시선이 집중된다.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만큼이나 공공 예산의 효율성도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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