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 ’대주주 양도세 완화’ 논란...심혜섭 변호사 "10억 주식 보유 금지법과 동일한 효과"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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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주주 양도세 완화...심혜섭 변호사](https://img2.btuserlog.com/btcc/cms-seo/20250522/8b5ad6ae-d20b-48fd-a197-d4ab3452028c.jpg)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완화 조치가 오히려 '10억 원 이상 주식 보유 금지법'과 다를 바 없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법조계의 저명한 변호사인 심혜섭 씨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형식적인 완화일 뿐, 실질적으로는 대주주들의 자산 동결을 유도하는 효과"라고 꼬집었다.
당국의 정책이 언제나 그렇듯, 세금 감면이라는 미명 아래 실제로는 시장 통제를 강화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식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대주주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주기는커녕 오히려 추가적인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주식 시장에서 큰손들은 언제나 법의 그물을 피해가는 법 -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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