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의 상법개정안, 7월 국회 처리 확정...’기업 환경 개선’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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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이 7월 국회 표류 끝에 본격적인 처리 단계로 돌입한다.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법안이지만, 정쟁에 휘말리며 지연된 끝에 간신히 빛을 보게 됐다.
'법안 처리 지연, 정치적 마찰의 희생양?'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현대화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지만, 여야 대립 속에서 표류해왔다. 7월로 밀린 처리 일정은 정책보다 당리당략이 우선했던 국회의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암호화폐 시장은 왜 주목하는가
블록체인 기업의 합병·분할 절차 간소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하지만 '7월의 기적'을 기다리던 스타트업들은 이미 해외로 눈을 돌린 지 오래다—대한민국 규제의 아이러니, 금융당국이 만든 해외 유출 효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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