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역사적 합의 임박...2개월 내 항소 포기 가능성 급부상

암호화폐 업계가 주목하는 리플-SEC 법적 공방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최근 양측의 신호탄 같은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2개월 이내 항소 철회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 '3년 전쟁'의 종막?

SEC가 리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암호화폐 규제의 분수령이 될 사건이다. 당국이 '규제 공백'을 메우려는 모습이 역력했지만, 리플의 끈질긴 저항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 왜 지금인가

법원의 중재 아래 양측이 실질적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증권법 위반 주장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었지만, SEC도 더는 소모적 싸움을 원치 않는 분위기다. 물론 '규제 당국이 졸전을 인정할 리 없다'는 시니컬한 반응도 나오는 건 당연하다.

리플의 승리가 확정되면 XRP는 물론 전체 알트코인 시장에 강력한 돌파구가 될 전망이다. 당장 다음 분기만큼은 SEC가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괴롭힐 여유가 없을 것 같다.

▲ 엑스알피(XRP),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챗gpt 생성 이미지

엑스알피(XRP)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오랜 법적 다툼이 마침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SEC의 항소 철회가 임박했다는 전망 속에, 업계는 공식적인 합의 발표 시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7월 1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전 SEC 변호사이자 증권법 전문가인 마크 페이글(Marc Fagel)은 SEC가 리플(Ripple) 소송 항소를 철회하기까지 통상적으로 1~2개월이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절차가 집행 권고안에 대한 내부 표결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미 한 차례 기각에 찬성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빠르게 처리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7월 10일 진행된 SEC 비공개 회의가 XRP 사건과 관련 있다는 추측이 제기됐으나, 페이글은 이를 일축했다. 그는 해당 회의가 매주 열리는 정례 회의이며, 특정 안건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는 추측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리플 측도 항소 취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28일,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장을 마무리하고 인터넷 기반 가치 구축에 집중하겠다”며 항소 포기 방침을 밝혔지만, 법적 절차상 공식 철회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페이글은 “양측 모두 아직 항소를 정식 철회하지 않았으며, SEC의 내부 승인 절차가 끝나야 공동 철회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암호화폐 업계 전체의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도 직결된 사안으로, 최종 합의 여부는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양측이 조만간 항소를 공동 철회하고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향후 1~2개월 내 공식 발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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