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암호화폐 시장 구조·스테이블코인 법안 본격 가시화 수 주 내 FIT21 수정안 발표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시장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장 구조를 규정할 ‘FIT21’ 법안의 개정안이 조만간 공개되고,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도 상하원에서 병행 논의 중이다.

26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프렌치 힐(French Hill)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디지털 체임버 블록체인 서밋에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 FIT21)’의 수정안이 몇 주 내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한 바 있으며, 당시 민주당 의원 71명이 찬성표를 던져 초당적 지지를 확보한 바 있다.

힐 의원은 “기술적 보완 의견(technical assistance)을 반영해 수 주 내에 새로운 초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법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상품의 현물 시장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에는 보다 명확한 규제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다만, 당시 법안은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어 일부 정치적 조정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그러한 제약이 줄어든 상황이다.

시장 구조 법안이 복잡성으로 인해 통과가 어렵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이 빠르게 추진되며 전체 입법 흐름에 탄력을 더하고 있다.

상원에서는 초당적 법안인 ‘GENIUS 법안(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및 제도 수립 법안)’이 은행위원회를 통과했고, 이 법안은 발행 주체가 연방 또는 주 감독을 받는 조건을 정의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수정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브라이언 스테일(Bryan Steil) 의원이 2월 ‘STABLE 법안’을 초안으로 공개했으며, 그는 이날 행사에서 해당 법안의 정식 텍스트가 곧 발의되고, “매우 가까운 시점”에 표결을 위한 마크업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테일 의원은 상원과 하원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약 80% 정도 유사하다”고 언급하며, 남은 차이를 좁히기 위한 조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남은 쟁점은 주 단위의 규제 경로와 미국 통화감독청(OCC)의 역할 등을 포함한다.

“행정부, 하원, 상원 모두가 궁극적으로 통과 가능한 입법을 목표로 매우 일치된 의지를 공유하고 있다”고 스테일 의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