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암호화폐—2025년 집단소송 사상 최고치 기록할 전망

수요일 Cornerstone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현재 미국 투자자들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6건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7건에 근접한 수치다. 한편 AI 관련 소송도 지난해 총량을 따라잡을 기세다.

암호화폐 소송 급증

2025년 상반기 동안 6건의 암호화폐 관련 소송이 법원에 제기됐다. 이는 2024년 전체 7건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새로 제기된 소송 중 절반은 토큰 발행사를 겨냥했다. 1건은 채굴 기업을 상대로 했으며, 2건은 채굴 장비 판매업체 또는 암호화폐 파트너십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법률사무소 Burwick Law는 6건 중 3건을 주도했다. 설립자 맥스 버윅(Max Burwick)은 "민간 소송이 투자자들에게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명확한 방법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나머지 소송은 Pomerantz LLP와 Glancy Prongay & MurRAY가 주도했다.

AI 관련 소송 증가세

보고서에 따르면 동 기간 동안 미국 법원에는 AI 관련 소송 12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총 15건과 비교해 빠른 증가세다. 스탠퍼드 법대 조지프 그룬드페스트(Joseph Grundfest) 교수는 "AI 과장광고(AI-washing)"를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는 기업들이 투자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AI 기술을 과장해 표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진실이 드러나고 주가가 하락하면 투자자들은 민사 소송으로 대응한다.

2025년 상반기 전체 증권 관련 소송은 114건으로 기록됐다. 이는 2024년 하반기 115건과 비교해 안정적인 수치다. 핫 이슈에 따른 소송은 급증하는 반면 전체 소송량은 일정한 추세를 보인다는 점을 시사한다.

규제 완화 속 민간 소송 활성화

투자자들은 규제 기관의 움직임을 기다리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하에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기관들이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소송은 계속 제기됐다.

이 같은 패턴은 갑작스러운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민간 소송을 새로운 대응 전략으로 삼고 있음을 시사한다.

데이터를 보면, 2025년 암호화폐 소송은 지난해 7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AI 소송도 2024년 15건을 상회하거나 비슷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두 분야 모두 소수의 로펌들이 선두에서 움직이고 있다. 암호화폐는 Burwick Law가 두각을 나타냈으며, AI 분야에서는 다양한 로펌들이 가세하고 있다.

기업들이 주시해야 할 점

암호화폐 또는 AI 관련 기업들은 기술 설명에 있어 정확성을 유지해야 한다. 블록체인 연계성이나 머신러닝 기술 발전에 대한 과장된 주장이나 부주의한 표현은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명확하고 정직한 정보 공개가 최선의 방어 수단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민간 소송이 규제 기관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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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Str1k3F0rc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