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SEC,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공개

목요일, 필리핀은 새로운 SEC 메모랜덤 서큘러 No.4와 No.5에 따라 더 엄격한 암호화폐 규칙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CASP 라이선스 취득과 자본 요건, AML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필리핀에서 암호화폐의 광범위한 채택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합니다.

새로운 SEC 암호화폐 규제의 주요 구성 요소

• 필리핀의 모든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제 CASP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엄격한 공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공시에는 자산 소유권, 위험 및 운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며, 암호화폐 회사는 마케팅을 시작하기 최소 30일 전에 이러한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SEC는 적격한 기업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소 납입 자본 요건을 1억 PHP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SEC는 소규모 기업도 신청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했습니다.

• SEC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암호화폐 회사가 필리핀에 물리적 사무실을 두고 초기 50,000 PHP의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매년 수익에 대한 감독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 SEC와 반자금 세탁(AML) 위원회는 CASP를 감독할 것입니다. 그들은 보안, 전문성, KYC 정책 및 투자자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할 것입니다.

미준수 시 벌칙

이 법안은 처음으로 5월 30일에 발표되었으며, 이후 6월 12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토큰/암호화폐가 국가의 연방법에 따라 금융 상품이나 증권처럼 행동할 경우 SEC 규제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EC는 미준수 시 CASP 라이선스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반한 CASP는 최대 1억 PHP의 벌금과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시행의 과제

슈퍼 앱 GCash의 암호화폐 금융 책임자인 Luis BuENAventura는 새로운 CASP 규칙 시행에 상당한 과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Law Office의 파트너 Nathan MARasign은 "규제는 첫날부터 완벽한 경우가 거의 없지만, 규제 기관이 진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프레임워크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이는 필리핀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번역: Str1k3F0rc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