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무부, 유죄 판결 받은 범죄자로부터 비트코인 기부 수혜 논란

체코 법무부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로부터 비트코인 기부를 적절한 실사 없이 수락한 사실이 독립 감사 결과 드러나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7월 31일 Grant ThornTON이 작성하고 법무부가 X(구 트위터)를 통해 공유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국자는 이 기부와 관련된 법적 및 평판 위험을 평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관들은 법무부가 적신호를 무시하고 거래 승인 전 표준 거버넌스 프로토콜을 적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비트코인 기부는 불법 약물 거래에 사용된 다크웹 플랫폼 'Sheep Marketplace'를 운영한 혐의로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토마시 지르치코바키(Tomáš Jirčikovaky)가 진행했다. 법무부는 이후 자금의 의심스러운 출처를 해명하지 않은 채 기부받은 비트코인을 약 4,500만 달러(약 956.8억 CZK)에 매각했다.

감사 보고서는 법무부가 거래를 적절히 평가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으며, 명백한 경고 신호에도 불구하고 기부를 고위험 사안으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보고서는 재무부가 비트코인 매각 수익금을 정식 검토 없이 수락한 점도 비판했다. Grant Thornton은 전체 처리 과정을 심각한 거버넌스 결함으로 규정하며 양 부처가 법적·윤리적 조사를 받을 위험에 노출됐다고 경고했다.

체코 의원 이반 마들로바(Ivan Madlova)는 이번 감사 결과가 오랜 공공의 우려를 확인시켜준다고 반응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법무부는 어떤 기부도 받아서는 안 됐다. 여전히 상당한 의문점이 남아있으며 답변이 부족하다. 그 감사에 드린 비용은 차라리 알고 싶지도 않다."

이번 스캔들로 6월 광범위한 반발이 일었고, 결국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부결됐으며 당시 파벨 블라제크(Pavel Blažek) 법무장관이 사임했다.

블라제크 전 장관은 감사 결과를 과소평가하며 반응했다. 그는 보고서가 어떤 법적 위반도 확인하지 못했으며 단지 "공공연히 알려진 위험과 가정"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소위 감사 첫 부분 요약은 특정 법적 의무나 규정 위반을 지적하지 않는데, 이는 제가 '사건' 초기부터 주장해온 바다... 새로운 발견은 없고, 기사 헤드라인용 편의 텍스트일 뿐이며 내용은 진부하다."

번역: SteelPhoenix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