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USDT 돈세탁 사건: 17명 유죄 선고, 암호화폐 단속 강화

중국 지방법원이 USDT를 통해 133억 위안(약 2.4조 원) 이상을 세탁한 혐의로 17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베이징 당국의 불법 암호화폐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푸젠성 한장구 인민법원은 2025년 9월 5일 8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옌, 정, 린 등 피고인들은 테더의 USDT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지하 외환 거래 네트워크를 운영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 그룹은 오프쇼어 채널과 'U 코인'을 통해 위안화를 불법적으로 외화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 당국은 피고인들이 USDT의 유동성과 국경 간 이체 가능성을 활용하여 불법 자금 흐름을 은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국이 암호화폐 거래 및 관련 사업을 오랫동안 금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관련 금융 범죄를 차단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대규모 세탁 사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USDT는 1,683.5억 달러의 시가총액과 4.4%의 점유율을 바탕으로 1.0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4시간 거래량은 8.25% 감소한 983.9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률 분석가들은 이번 유죄 판결이 중국의 엄격한 집행 태도를 강조하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는 광범위한 시장 정서를 방해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합니다. 대신 대량의 USDT를 처리하는 거래소들이 규정 준수 및 모니터링 조치를 강화하도록 촉발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집행 패턴을 반영합니다. 당시 규제 당국은 처음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세탁 도구로 사용하는 지하 은행들을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집행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들이 지속되는 것은 불법 환전 채널을 근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 세계 규제 기관들에게 푸젠성의 유죄 판결은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더라도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대한 더 엄격한 감독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번역: ShadoWHawk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