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네이도 캐시 공동창업자, 무면허 금융업 운영 혐의로 유죄 판결

맨해튼 연방 배심원은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의 공동창업자 로만 스톰(Roman Storm)에 대해 무면허 금융업 운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돈세탁 및 제재 위반과 관련된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수일간의 심의 끝에 부분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 판사가 주재한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 판사는 이번 사건을 '치열한 법적 공방'이라 평가하며 나머지 두 가지 혐의에 대한 배심원들의 교착 상태를 인정했습니다.

스톰은 2023년 처음 기소당했으며, 검찰에 따르면 10억 달러 이상의 불법 거래를 가능하게 한 플랫폼을 운영해 돈세탁을 공모하고 국제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토네이도 캐시가 현재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국가 지원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LazARus Group)을 대신해 수백만 달러를 세탁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스톰이 플랫폼의 불법 사용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의도적으로 수익을 창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 논평에서 검찰은 스톰이 토네이도 캐시의 자금 세탁 역할을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스톰이 플랫폼이 범죄 활동에 사용될 의도가 없었으며, 라자루스 그룹이 토네이도 캐시를 악용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의 반응은 결코 기쁨이 아니라 '욕설'과 좌절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스톰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여전히 장기간의 징역형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미결된 혐의는 정부의 다음 조치에 따라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번역: ShadoWHawk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