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대 SEC 소송, 아직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최근 주요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리플은 공식적으로 크로스 어필을 철회했으며, SEC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년간의 법정 드라마 끝에, 이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던 분쟁 중 하나의 종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최근 토레스 판사는 SEC와 리플이 제안한 합의를 승인하려는 공동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합의는 리플의 민사 벌금을 5천만 달러로 줄이고 영구 금지 명령을 해제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한 X 사용자는 SEC가 공식적으로 확인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빌 모건은 SEC 위원들의 투표가 여전히 필요하지만, 이제는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SEC 투표仍需 필요,但结果는 확실해

전 SEC 관계자 마크 페이글은 SEC가 여전히 공식적으로 어필을 포기하기 위한 투표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SEC의 이전 투표는 제안된 합의만을 승인했으며, 사건 전체를 기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합의가 조건부였고 법원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SEC는 이제 어필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기 위한 별도의 투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금지 명령 유지

마크 페이글은 리플-SEC 소송이 사실상 종결되었지만, 리플에 대한 금지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확인했습니다. 리플의 기관 전략에 대해 질문을 받자, 그는 다른 회사를 통해 xrp를 유통하는 것은 여전히 증권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현재 SEC의 느슨한 집행으로 인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리플이 토레스 판사의 판결 하루 만에 이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리플이 이 시나리오를 철저히 계획하고 SEC와 논의했으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합의/논의를 마쳤음을 의미합니다. 이제야 끝나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https://t.co/4gX0PigyWj

변호사 프레드 리스폴리는 리플의 놀라운 발표에 대해 언급하며, 타이밍이 우연이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플이 크로스 어필을 포기하기로 한 결정은 토레스 판사의 최종 판결 하루 뒤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결과가 미리 계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리스폴리에 따르면, 리플과 SEC는 이미 비밀리에 조건을 논의했으며, 이 오랜 분쟁을 조용히 종결하기 위한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2023년 판결 유지: 소매 판매에서 XRP는 증권이 아님

발표 이후 XRP 가격은 2.15달러로 급등했습니다. SEC도 어필을 포기하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될 것이며, 이는 몇 주 내로 예상됩니다. 2023년의 핵심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며, 거래소에서의 XRP 판매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소매 트레이더들에게 계속된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번역: Quantumronin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