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고위험 투자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유럽결제은행(Euroclear) 강력 경고

• Euroclear CEO, 고위험 투자 전환에 대한 우려 제기
•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활용을 위한 EU의 계획
• 특수목적회사(SPV) 설계안의 법적 문제
• 러시아의 보복 조치 가능성
• 서방 국가들의 신중한 접근
• Euroclear의 유럽 금융 통합 노력
• 결론: 리스크와 수익의 균형 필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동결 자산을 압류하거나 재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이 동결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위험 투자 옵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결제은행(Euroclear)은 이러한 움직임이 EU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법적, 시장, 지리정치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하로 안전자산 투자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브뤼셀 당국이 고수익을 노리고 고위험 자산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Euroclear는 이 같은 조치가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uroclear CEO, 고위험 투자 전환에 대한 우려 제기

Euroclear의 발레리 어뱅(Valérie Urbain) CEO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수익을 높이면 위험도 증가한다. 그렇다면 이 위험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유럽결제은행이 현재 규제 기관이 설정한 엄격한 기준 아래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고위험 투자로의 전환이 이러한 기준을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뱅 CEO는 "우리가 현재의 위험 프로파일을 넘어서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시스템 리스크는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활용을 위한 EU의 계획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EurocleAR에 예치된 약 1,910억 유로 규모의 러시아 중앙은행 동결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재투자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ECB의 금리 인하로 안전한 재투자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브뤼셀 당국은 고위험 자산 클래스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Euroclear는 이러한 변화가 막대한 재정적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수목적회사(SPV) 설계안의 법적 문제

EU가 검토 중인 방안 중 하나는 특수목적회사(SPV)를 설립해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SPV는 고위험 투자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어 이론상 우크라이나에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뱅 CEO는 이 방법이 Euroclear의 자산을 "압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녀는 "법적으로 SPV 설립은 Euroclear의 현금을 압류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분명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보복 조치 가능성

Euroclear는 러시아 자산 동결에 연루된 이후 이미 상당한 법적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결된 러시아 자금과 관련해 제재 대상 개인 및 단체가 제기한 소송이 100건 이상 접수되었습니다. Euroclear 관계자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미 모스크바에 있는 Euroclear 고객의 자산 약 330억 유로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보복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뱅 CEO는 "우리는 물론 러시아가 다양한 형태의 추가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신중한 접근

서방 국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약 2,600억 유로 규모의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동결했지만, 법적 선례, 금융 시장 안정성, 보복 위험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 자산을 직접 압류하는 것은 꺼려하고 있습니다. 어뱅 CEO는 고위험 투자 계획에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배상을 요구할 경우, 자산은 사라지고 누군가는 이 금액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uroclear의 유럽 금융 통합 노력

어뱅 CEO는 Euroclear가 유럽 연합 내 금융 시스템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EU가 분산된 자본 시장을 통합하고 기업 자금 조달을 촉진하며 회원국 간 미활용 저축을 동원하려는 지속적인 목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노력의 일환으로 Euroclear는 개인 및 기관 투자자가 EU 27개 회원국 간에 보다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일 접근점"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어뱅 CEO는 "우리는 유럽 자본 시장의 통합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결론: 리스크와 수익의 균형 필요

EU가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는 노력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고위험 투자로의 전환은 신중히 검토돼야 합니다. Euroclear의 경고는 단순한 기관의 이익 보호를 넘어 유럽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법적 문제와 러시아의 보복 조치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EU 당국은 보다 안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도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