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감시기구, MiCA 규제 준수 부족한 몰타의 암호화폐 라이선스 승인 경고
유럽 증권 시장 당국(ESMA)은 EU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MiCA) 하에서 몰타 금융 서비스 당국(MFSA)의 라이선스 승인 처리 방식에 대해 경고의 빨간 신호를 올렸습니다.
7월 10일 발표된 동료 검토 보고서에서 ESMA는 최근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MFSA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더 엄격한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몰타 규제기관의 MiCA 준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MFSA는 CASP 신청을 감독하기 위한 전문성과 충분한 자원을 갖추고 있지만, 최근 승인 과정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검토 위원회는 해당 규제기관이 중요한 미해결 문제와 불충분한 위험 평가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허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결함은 몰타가 MiCA 프레임워크를 완전히 준수하려는 의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동료 검토 위원회는 MFSA가 승인 단계에서 이름이 밝혀지 않은 CASP가 주요 결함을 해결하도록 강제하지 못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ESMA는 더 엄격한 접근 방식이 라이선스 승인 전에 해당 기업을 MiCA 의무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만들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몰타는 여전히 EU 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MiCA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MiCA 시행 이후 이 나라는 독일과 네덜란드에 이어 5개의 CASP 라이선스를 발급했습니다.
Circle 임원 패트릭 한센이 공유한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MiCA 프레임워크 시행 6개월 만에 53개 기업이 MiCA 라이선스를 취득했습니다. 이 라이선스는 암호화폐 기업이 각 관할권에서 추가 규제 승인 없이 유럽 경제 지역(EEA) 30개국 전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규제 준수 물결은 Circle과 Kraken과 같은 주요 기업들이 이미 MiCA 체제 하에서 승인을 받은 것처럼 이 산업에 큰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권고 사항
이를 고려하여 보고서는 유럽 국가 규제기관들이 CASP 라이선스 과정에서 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여러 고위험 영역에서의 면밀한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는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 가능성, 거버넌스 구조, 잠재적 이해 상충, 그룹 내 관계, ICT 아키텍처, 그리고 규제되지 않은 암호화폐 서비스의 홍보가 포함됩니다.
또한 금융 규제기관은 defi와 Web3와 같은 신흥 분야에 대해 더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PRC는 승인 평가의 일환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고객 여정을 검토하여 관련 위험 경고가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제시되고 전반적인 고객 경험이 MiCA 요구 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번역: NEOnSpectre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