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암호화폐 세제 재검토 압력에 직면…해외 거래 이전 증가로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에 부과하는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국내 거래량이 급감하고 해외 플랫폼으로의 자금 유출이 증가하면서, 연방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암호화폐 세제 재검토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1%의 원천징수세(TDS)와 30%의 양도소득세가 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완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2022년 도입된 암호화폐 세금 정책의 영향
2022년 2월 인도 정부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에 30%의 세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 정책은 특히 1%의 TDS(원천징수세)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국내 거래량을 급감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코인스위치(CoinSWitch)의 아시시 싱할(Ashish Singhal) CEO는 "과도한 세금이 인도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체인알리시스(Chainalysis)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2022년 2월 이후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규모 투자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으며, 많은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거래량 감소와 해외 유출 현상
코인스위치 조사에 따르면, 인도 투자자의 66%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53%는 높은 세금이 주요 이유라고 답했으며, 59%는 해외 거래소가 더 나은 거래 환경을 제공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5000달러 이상의 대규모 거래를 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해외 플랫폼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폴리곤 랩스(Polygon Labs)의 아이슈와리 굽타(Aishwary Gupta)는 "현행 세제가 암호화폐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며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인도를 떠나 싱가포르, 두바이 등 더 나은 규제 환경을 가진 국가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의 요구와 전망
인도 암호화폐 업계는 TDS를 현재 1%에서 0.01%로 대폭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30%의 양도소득세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합리적인 세금 정책이 시장 활성화와 정부 세수 증대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9Point CaPital의 소누 자인(SA Sonu Jain)은 "2026년까지 인도 암호화폐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책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인도가 다시 아시아의 핵심 암호화폐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정책 완화 시 인도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1580억 달러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과 향후 과제
인도 재무부 관계자는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 내에서도 현행 세제의 효과에 대한 재검토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암호화폐 업계 대표들은 오는 2024년 9월로 예정된 차기 연방 예산안에서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세제를 마련하는 '양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가 암호화폐 규제에서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싱가포르와 EU의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인도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BTCC의 애널리스트는 "인도가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 프레임워크의 현실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를 위한 조언
현재 인도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합법적인 세금 절감 방안으로 장기 보유 전략, 손실 상계, 해외 거래소 활용 등을 제안합니다. 특히 모든 거래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암호화폐 세무 전문가들은 "정책 변경 가능성에 대비해 유연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정부 발표와 업계 동향을 꾸준히 주시하면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
인도 암호화폐 시장은 현재 전환기의 시련을 겪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으로 평가받습니다. 정책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인도는 다시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변동성에 휩쓸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