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금융감독원, DIFC 내 프라이버시 암호화폐 전면 금지

두바이 금융서비스청(DFSA)이 국제 자금세탁 방지 기준과의 부적합성을 이유로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 전역에서 프라이버시(익명성) 중심 암호화폐를 금지했다. 이번 포괄적인 규제 개정안은 일요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DFSA는 지캐시(Zcash)와 모네로(Monero)와 같은 프라이버시 토큰의 DIFC 내 모든 거래, 홍보, 자금 활동, 파생상품 운영을 금지했다. 이 금지 조치는 믹서(mixer), 텀블러(tumbler), 거래 은닉 서비스와 같은 프라이버시 강화 도구까지 확대 적용된다.

DFSA의 정책 및 법률 부국장 엘리자베스 월리스는 이들 토큰의 설계 방식이 규제 준수를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월리스는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프라이버시 토큰은] 거래 내역과 보유자를 숨기고 익명화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며 "금융기관이 프라이버시 토큰을 거래하거나 보유할 경우 금융행동특별작업반(FATF)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FATF 기준은 수혜자와 기여자를 포함한 모든 거래 참여자의 신원 확인을 금융기관에 요구한다. 월리스는 프라이버시 토큰이 대부분의 자금세탁 방지 및 금융 범죄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금융기관이 방해한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암호화폐 토큰 규제 체계'는 스테이블코인의 정의도 더 좁게 재정의했다. DFSA의 "법정통화 암호화폐 토큰" 범주는 이제 법정통화에 고정되고, 시장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상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고품질 유동 자산으로 뒷받침되는 토큰에만 적용된다.

에테나(Ethena)와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체계 하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아닌 암호화폐 토큰으로 분류되지만, 여전히 허용된다고 월리스는 전했다.

이번 규제 개정은 토큰 승인 책임을 감독기관에서 허가를 받은 기업으로 이전한다. DFSA는 더 이상 승인된 토큰 목록을 유지하지 않고, 기업이 제공하는 암호자산의 적합성을 스스로 평가하고 문서화하며 지속적인 검토를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월리스는 이러한 변화가 시장의 성숙도와 업계의 피드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로부터 받은 피드백은 시장이 진화했다는 것이었다. 기업들 스스로도 진화했고 금융 서비스 규제에 더 익숙해졌으며, 그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원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이론적으로는 프라이버시 토큰을 허용하지만 상장을 어렵게 만드는 홍콩의 위험 기반 라이선스 제도와는 다르다. 유럽연합(EU)은 MiCA 규칙과 예정된 익명 암호화폐 활동 금지를 통해 프라이버시 코인과 믹서를 규제 시장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더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번역: NEOnSpectr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