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금융 범죄 차단을 위한 암호화폐 ATM 금지 발표

뉴질랜드가 새로운 반(反)자금 세탁 개혁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ATM을 금지하고 국제 현금 이체를 5,000달러로 제한할 예정이다.

니콜 맥키 부법무장관에 따르면, 7월 9일 발표된 이번 개혁은 가상 화폐 키오스크를 통해 대량의 불법 현금을 암호화폐로 전환하는 범죄자들의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범죄자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뉴질랜드는 경찰과 규제 기관의 집행 권한을 강화하고 관심 대상자의 금융 활동을 추적하는 금융 정보 단위의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우리는 뉴질랜드가 합법적인 사업을 하기에는 가장 쉬운 장소 중 하나이자 범죄자들이 숨기에는 가장 어려운 장소가 되기를 원한다"고 맥키는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개혁이 저위험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는 동시에 규제 기관이 심각한 금융 위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제 현금 이체를 5,000달러로 제한함으로써 규제 기관은 범죄 집단이 불법 자금을 해외로 이동시키는 것을 제한하는 동시에 전자 은행 채널을 통한 합법적인 송금 옵션은 보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국은 AML/CFT(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프레임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암호화폐와 국경 간 현금 흐름의 오용을 줄이는 데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뉴질랜드 당국은 이번 새로운 조치가 시행될 시기에 대한 타임라인을 제공하지 않았다.

암호화폐 ATM은 디지털 화폐를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여러 보고서에서 주요 세탁 도구로 지목되어 왔다. 뉴질랜드의 범국가적·중대·조직 범죄에 관한 장관 자문 그룹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범죄자들은 이 키오스크를 사용하여 마약 수입과 사기를 자금 조달하기 위해 "몇 분 안에"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 키오스크의 오용에 대한 우려는 전 세계 규제 기관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다. FBI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미국 전역에서 암호화폐 ATM과 관련된 사기로 인한 손실은 2억 4,600만 달러에 달했으며, 11,000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지난달 워싱턴 주 스포캔은 사기 민원 증가에 따라 운영자들에게 40개가 넘는 키오스크를 60일 이내에 철거하도록 요구하면서 주 내 첫 전면 금지를 시행한 첫 도시가 되었다. 관계자들은 사기꾼들이 종종 경찰이나 세무 당국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압박해 기계를 통해 자금을 이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네브래스카는 올해 초 '통제 가능한 전자 기록 사기 방지법'을 통과시켜 ATM 운영자에 대한 주 라이선스를 의무화하고 수수료를 18%로 제한하며 신규 사용자의 일일 한도를 2,000달러로 설정했다. 또한 키오스크 운영자들에게 90일 이내에 사기를 신고한 피해 고객들에게 환불 요구 사항을 도입했다.

호주의 금융 정보 기관인 AUSTRAC도 2025년 6월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당 5,000 호주 달러 현금 한도를 적용하고, 의무적인 사기 경고 및 고객 실사 의무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번역: H4Wk3y3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