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출시 예정인 스테이블코인 정부안..."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핵심"

정부가 10월 중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한다. 가상자산 시장의 두 번째 입법 단계로 분류되는 이번 안건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안정성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규제 당국이 드디어 움직인다" —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결제 시스템과 동등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법안이 투명성과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 중이다.

한편, 일부 비판자들은 "늦장 대응"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2025년이 되어서야 본격화되는 규제 논의가 과연 불안한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의문부호가 따른다.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정부안(행정입법)을 국회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근거 마련과 함께 국내에서 유통되는 달러 등 외화 스테이블코인까지 규율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으로 알려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의 일환이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민주)이 개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책 토론회에서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사안으로 이제는 발행 필요성 논의를 넘어 국민 편익과 결제 활용성 등 수요자 관점에서 구체적 설계를 논의할 단계"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글로벌 규제 정합성에 초점을 맞춰 원화 및 국내 유통 외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할 것이란 설명이다. 

김 과장은 "특히 원화뿐 아니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등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EU·미국과 같이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외환거래 규제 회피, 통화정책 유효성 약화, 자금세탁·탈세 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기재부·한국은행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국민이 편리하게 지급·결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