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은행권 경고: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조항에도 우회 지급 가능...시스템 허점 노출"

미국 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조항의 허점을 경고하며, 투자자들이 규제를 우회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당국의 감시를 피해 스테이블코인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창의적인 방법이 등장하면서,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들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기존 금융 시스템을 우회하는 방식을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며 경계심을 나타냈다. 결국, 규제 당국은 항상 한 발 뒤처지는 모양새다.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미국 은행정책연구소(BPI)를 비롯한 은행 관련 단체들이 최근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 관련해 스테이블코인 금리 지급 금지 조항에  허점이 있다고 문제 삼고 나섰다.

이로 인해 6조6000억달러 규모 예금이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나 제휴 업체를 통한 우회적인 이자 지급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아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은행권은 금리 경쟁 심화와 대출 시스템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