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클 vs JP모건: ’지니어스법’ 1호 스테이블코인 전쟁의 승자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지니어스법' 1호 스테이블코인 경쟁이 뜨겁다.

서클의 USDC와 JP모건의 JPM코인이 법적 승인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누가 진정한 CBDC 대안을 제시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금융 당국의 눈높이 검증을 통과해야 하는 이 경쟁에서, 전통 금융사의 '블록체인 레거시'가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패권을 잡기 위한 이 전투 - 승자는 규제를 뛰어넘는 진정한 혁신을 보여줄 플레이어일 것이다.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미 연방 차원의 첫 스테이블코인 전용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가 시행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며, 지니어스 하 1호 발행사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달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공포됐다. 실질 시행은 공포 후 18개월 또는 주요 연방 규정 최종 공포 후 120일 중 이른 날이다. 세부 규정 제정이 지연돼도 최대 2027년 1월 18일에는 시행된다.

지니어스법은 발행자 인가제를 채택해 ▲연방 감독 은행의 자회사 ▲미 재무부 산하 통화감독청(OCC)이 감독하는 무보험 전국(신탁)은행·비은행 등 연방 자격 발행사 ▲연방과 실질 동등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SCRC(재무부·연준·FDIC) 인증을 받은 주 인가 발행사에게만 자격을 준다. 무인가 발행시 1일당 최대 100만달러의 벌금과 5년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USDC 발행사 서클은 지니어스법상 '연방 자격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PPSI)를 정조준했다. 지난 6월 30일 OCC로 전국 신탁은행(national trust bank) 형태의 '첫번째 전국 디지털통화은행'(First National Digital Currency Bank) 인가를 신청했다. 

승인시 OCC 감독 하에 USDC 준비금 관리와 기관 수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지니어스법이 요구하는 은행비밀법(BSA) 및 자금세탁방지(AML) 준수, 1:1 고유동성 준비금, 재사용 금지, 월간 준비금 구성 보고 및 대형 발행사 연간 감사 등과의 규제 정합성도 높은 편이다. 

OCC 인가 심사는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된다. 지니어스법 발효 시점에 맞춰 승인시 사실상 1호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지니어스법 체제에서 USDC 같은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상품에서 제외된다. 명확한 규제가 제시됨에 따라 피델리티내셔널인포메이션서비스(FIS) 등 미국내 초대형 결제 인프라와 제휴도 확대하는 추세다. FIS는 JP모건 등 대형 금융기관은 물론, 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타겟· 아마존 등 유통사 100만개 이상을 가맹점으로 확보하고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한다.

JP모건체이스는 지니어스법상 연방감독은행(IDI) 자회사로 발행 자격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때문에 별도 추가 인가 없이 1:1 고유동성 준비금과 월간 준비금 구성 보고·연간 감사 등 법이 요구하는 운영·공시 체계를 갖추면 즉시 발행이 가능하다. 

JP모건은 현재 기관 전용 현재는 기관 전용 예금토큰인 JPMD를 운용 중이다. 지니어스법 시행에 맞춰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프라를 구축하면 1호 발행사 자격을 얻기엔 충분하다.

특히 JP모건은 디지털통화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적극 검토 중으로, 인프라 구축에 속력을 낼 전망이다.

관련해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는 최근 2분기 실적발표에서 "완벽히 명확한 선택지는 아니지만 JPMD와 스테이블코인 모두에 참여할 것"이라며 "이해하고 잘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州) 단위 신탁 허가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 중인 업체들도 지니어스법에 맞춰 연방과 동등성 입증을 해야 한다.

팍소스가 대표적이다. 팍소스는 뉴욕주 신탁 라이선스(NYDFS)를 갖고 페이팔USD(PYUSD), 팍스달러(PSDP) 등 스테이블코인을 발행 중이다. 

이에 뉴욕주 신탁업 인가가 연방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과 동일하다는 SCRC의 인증을 얼마나 빨리 받느냐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팍소스는 인가에서 글로벌 규제 준수와 주요 결제 파트너를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관련해 찰스 카스카릴라 팍소스 CEO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을 재구조화하고, 달러와 결제의 상호작용 방식을 혁신하고 있다"며 "글로벌 규제 시스템과 상호인정 체계가 구축돼야 진정한 채택과 혁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마존, 월마트 등 비금융 빅테크들은 지니어스법상 발행 인가를 얻기 가장 까다로운 케이스다. 이들은 비자·마스터카드 등 기존 결제망에 부과하는 2~3%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니어스법은 비금융 서비스 기업의 직접 발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현실성은 낮다는 평가다. 비금융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하기 위해서는 SCRC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해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 PPSI 기준을 갖춘 업체와의 제휴 또는 가맹점 결제 시스템 통합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서클·팍소스 등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을 자체 결제 서비스로 배급하는 형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