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니어스법 파장: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로 ’전통 금융 우대’ 논란 폭발

워싱턴의 새 법안이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면서 디파이 생태계가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 금융 당국의 뒤집개 전술

SEC는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스테이블코인을 겨냥했지만, 월가의 전통적 예금상품에는 유사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이중잣대 논란이 불붙었다.

### 디파이 업계의 반격

메이커다오 출신 개발자는 "이건 기술 진보를 가로막는 은행 로비의 승리"라며 분노했고, USDT 발행사 테더는 즉시 규제 회피형 신제품 개발에 착수했다.

### 시장의 냉소적 반응

한 트레이더는 "월가가 못 이기는 게임이면 규제로 막는 건 예삿일"이라며 빈정댔다. 실제로 JP모건은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면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암호화폐 시장은 이번 주 내내 극심한 변동성을 보일 전망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은행 구제금융을 연상시키는 이 조치는, 결국 "큰 손"을 위한 법이 되고 말 것이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에서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안인 지니어스(GENIUS)에 포함된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조항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4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테렐그래프에 따르면 업계 관계자들은 지니어스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조항을 포함한 것에 대해 전통 금융권의 합력에 의해 금리 제공이 제한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조항이 월가의 머니마켓펀드(MMF) 등 전통 금융 상품의 토큰화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니어스법은 발행사가 금리를 제공하는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해, 투자자들이 디지털 달러 보유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대해 크로스체인 프로토콜 완체인(Wanchain)의 최고경영자(CEO)인 테무진 루이(Temujin Louie)는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산업에 긍정적이지만, 금리 금지 조항은 MMF의 이점을 보호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전통 금융 특히 은행권의 로비가 이자 금지 조항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뉴욕대학교 교수 오스틴 캠벨(Austin CAMPbell)은 "은행들은 오랫동안 예금자들에게 최소한의 금리만 제공해왔고, 스테이블코인이 금리를 제공하면 기존 금융 모델이 위협받을 것을 우려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금리를 제공하는 디지털 자산도 등장하고 있다.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피겨 마켓이 발행한 첫 금리 제공 스테이블코인 증권(YLDS)을 승인했으며, 초기 금리는 3.85%였다. 하지만 이는 증권 규제를 받는 형태로, 스테이블코인이 직접 금리를 제공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