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세금 회피 구멍…토큰화 주식이 규제 폭풍을 몰고 올까?

디지털 자산 시장이 전례 없는 성장을 기록하는 가운데, 암호화폐 세금 사각지대가 금융 당국의 감시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토큰화된 주식이 이 회색지대의 새로운 전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글로벌 규제 당국이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의 경계가 무너지는 이 시점에서, 과연 블록체인 기반 증권이 규제의 새 지평을 열 것인가—아니면 또 다른 '테크 피버'로 끝날 것인가.

월스트리트 출신 분석가는 "이번만큼은 진짜 규제가 온다던 그들의 익숙한 레퍼토리를 믿고 싶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토큰화된 주식이 암호화폐 세금 보고의 사각지대를 드러내며, 글로벌 규제 변화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로빈후드(Robinhood)와 제미니(Gemini)가 유럽연합(EU)에서 애플, 테슬라 등 주요 기업 주식을 토큰화해 24시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기존 금융 시스템과 암호화폐 플랫폼 간의 과세 격차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기존 주식 시장에서는 거래소가 세부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보고하지만, 암호화폐 거래는 여전히 이용자 책임으로 남아 있다. 호주를 예로 들면, 호주증권거래소(ASX)는 세금 보고를 위해 거래 데이터를 자동 제공하지만, 암호화폐 거래는 단순 알림 수준에 그친다. 이는 암호화폐가 투기적 자산으로 취급되던 초기에는 가능했지만, 토큰화 주식이 확산되면서 정부의 세수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국 국세청(IRS)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부터 새로운 암호화폐 보고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FORM 1099-DA'가 시행되면 암호화폐 브로커들도 기존 금융기관처럼 사용자 거래를 보고해야 한다. 같은 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암호화 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CARF)를 도입해 국가 간 거래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매체는 "토큰화된 주식이 기존 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암호화폐의 규제 회색 지대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5년 내 글로벌 암호화폐 세금 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