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GENIUS법, 공화당 반발로 ’급브레이크’…암호화폐 규제 전쟁 불붙다

워싱턴이 뒤집어졌다. 하원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법안(GENIUS법)이 순식간에 급정거했다. 당장 표면상으로는 '법안 통과 지연'이지만, 이면에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패권을 둔 거대한 정치적 각축이 숨어있다.

공화당이 왜? 공화당 의원들은 GENIUS법이 '과도한 정부 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투자자 보호'를 내세우며 법안 통과를 촉구 중. 정치권의 이 같은 팽팽한 줄다리기는 결국 2024년 대선을 앞둔 양당의 암호화폐 유권자 공략 전략과도 연결된다.

시장의 반응은? 당장 암호화폐 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노출됐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정책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투명성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어쨌든 월가의 큰손들은 '규제 불확실성'을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로 삼기 위해 벌써 움직이고 있다—뭐, 항상 그렇듯이.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하원 공화당 소속 강경파 의원들이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GENIUS법’ 표결 재개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남은 표결을 전격 취소했다고  7월 16일(현지시간) 온라인 정치 매체 악시오스가 전했다.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상원에서는 지난 6월 68대 30으로 통과된 바 있다. 

공화당 보수파는 GENIUS법을 ‘디지털 자산 시장 안정법(CLARITY Act)’ 및 ‘연준 CBDC 감시 저지법(Anti‑CBDC Surveillance Act)’과 함께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상원에 재참조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세우고 있다. 

만일 묶음 법안이 강행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이른바 ‘크립토 위크’의 핵심 입법 중 하나인 GENIUS법안이 크게 지체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GENIUS법 통과에 필요한 12명 중 11명의 의원과 오벌오피스에서 만나 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하원의원들에게 조속한 통과를 독려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원은 핵심 절차를 승인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하원 의장단은 재고 표결(reconsideration motion)을 추진 중이다.

소식이 전해지자 USDC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써클'(Circle Internet)의 주가는 약 5% 하락했고, 비트코인은 3% 가량 급락하는 등 시장에도 즉각적인 파장을 몰고 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내분이 당 내 협상 전략뿐 아니라 미국 경제의 디지털 금융 주도권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GENIUS법을 둘러싼 이번 정국은 단순한 당내 갈등을 넘어, 미국이 글로벌 디지털 화폐 경쟁에서 얼마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재조정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