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 스테이블코인 리스크 관리 보고서 발표…시장 성장 속 ’안전장치’ 강조

도쿄—일본 금융청(FSA)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폭발적 성장 속에서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디지털 화폐 생태계의 '안전밸브'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 시장 확대 vs 규제 당국의 긴장감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2000억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일본 당국은 "디지털 달러가 무너질 때의 충격파"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테더(USDT)와 USD 코인(USDC)의 시장 점유율 경쟁이 격화되면서 유동성 리스크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 은행권과의 충돌 각오?

보고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의 공존 방안을 모호하게 남겼다.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발뒤꿈치를 드러낼 때까지 스테이블코인 업체들이 서두르는 중"이라고 조언한다. 결국 모든 금융 혁신의 끝은 규제 당국의 품이라는 냉소적인 시선도 함께하다.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일본 금융청이 6월 30일 '스테이블코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딜로이트 토마츠 컨설팅이 작성한 것으로, 금융청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불법 이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빠르고 저렴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개인, 기업, 기관투자자의 사용이 급증하며, 올해 1월 기준 시가총액이 2100억달러(약 3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익명성과 즉시성 때문에 불법 활동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불법 이용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발행자가 블랙리스트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며, 블록체인 분석 기업과 당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버넌스 구조 명확화, 리스크 관리 강화, 규제 정비, 이용자 보호, 기술적 리스크 대응, 국경 간 거래 문제 해결 등이 향후 과제로 제시됐다.

금융청은 2월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혁안을 발표했으며, 스테이블코인 담보 자산을 단기 국채와 일정한 정기예금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규제와 대응책 마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