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7년까지 프라이버시 코인과 익명 계좌에 대한 ’완전 봉쇄’ 선언

유럽연합이 암호화폐 시장의 마지막 사각지대를 차단한다. 2027년까지 모든 프라이버시 코인(모네로, 지캐시 등)과 익명 계좌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규제 당국의 논리: "탈세와 자금 세탁 방지"

실제 효과: 디파이(DeFi) 생태계에 핵폭탄 투하—개인정보 보호를 표방하는 웹3 프로젝트들은 즉시 유럽 시장 접근성 상실. 은밀한 거래를 원하는 고액 자산가들은 스위스나 UAE로 발길을 돌릴 전망.

한 트위터 크립토 인플루언서의 비꼬는 반응: "EU는 블록체인을 규제한다고? 차라리 중세 시대에 인터넷을 금지하겠다고 말하지."

금융권의 시큰둥한 반응: "또 다른 관료들의 흥정질. 결국 억만장자들은 오프쇼어 법인으로 자금을 우회할 것"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유럽연합(EU)이 2027년부터 모네로(XMR)를 포함한 프라이버시 코인 및 익명 암호화폐 계정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이같은 최근 유럽암호화폐이니셔티브(EUCI)가 발표한 자금세탁방지(AML) 핸드북에서 확인됐다고 디파이언트가 4일(현지시간) 전했다.

해당 규정은 신용기관, 금융기관,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들이 익명 계좌 또는 거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기술과 코인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UCI는 “암호자산 익명성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며, 거래 추적을 방해해 효과적인 고객 실사 조치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프라이버시 코인을 포함한 ’거래 내역을 숨길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은 규제 대상이지만 셀프호 호스팅 지갑 개발사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들은 실제 지갑에  접근하거나 통제자하지 않는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디파이언트는 전했다.

이미 존재하는 익명 계정은 규제 시행 시점 전까지 실명 인증을 거쳐야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