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트럼프 암호화폐 사업 ’클래리티법’ 처리 검증 예고…시장 긴장 고조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검증을 예고하면서, 관련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법' 처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워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등 주요 자산의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미국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과반수를 차지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정과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조사 착수가 의회 최우선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8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암호화폐 업계가 올해 내내 밀어온 시장구조 법안 '클래리티 법안'은 이런 정치 지형 속에서 더 오랜 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핵심 쟁점은 민주당이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과 대통령직 사이의 이해충돌 문제를 법안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걸고 있다는 점이다. 공화당이 하원을 지키는 동안 보류된 소환 요구와 청문회가, 다수당 교체 시 한꺼번에 재가동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메릴랜드주 출신 제이미 래스킨 하원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민주당이 하원을 되찾으면 청문회와 증언 녹취, 소환장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을 둘러싼 부패 문제를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규정했다. 조사 대상에는 팸 본디 법무장관과 트럼프 측근들을 위한 18억달러 규모의 반무기화 기금, 외국인 보수조항 위반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고한 2025년 암호화폐 관련 수익도 쟁점이다. 미국 정부윤리청에 제출된 927쪽 분량의 재정공개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억달러가 넘는 관련 수익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약 6억3500만달러는 TRUMP 밈코인 사업과 연계된 '셀러브레이션 코인' 로열티 수익이었다. 5억달러 이상은 가족 구성원이 공동 창업한 암호화폐 기업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의 판매 수익으로 보고됐다.

애리조나주 민주당 소속 야사민 안사리 하원의원은 이미 하원 감독위원회에 배런 트럼프 소환을 요청한 상태다. 배런 트럼프는 월드리버티파이낸셜 공동 창업자로, 보유한 암호화폐 자산은 약 1억5000만달러로 추산된다. 다만 현재 소환 요구는 공화당이 하원 의사봉을 쥔 상태에서 동결돼 있다.

이와 함께 클래리티 법안 처리도 사실상 멈춘 상태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8월 휴회 전에는 법안을 표결하지 않겠다고 확인했고, 이에 따라 상원 논의는 9월 14일 이후로 연기됐다. 필리버스터를 넘기려면 60석이 필요하기에,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보유와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가 반영되지 않으면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의원 약 12명은 법안 지지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트럼프 일가가 암호화폐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구조를 제한하는 윤리 조항을 요구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의원과 애리조나주 민주당 소속 루벤 가예고 상원의원은 트럼프의 자산 처분 요건을 담은 수정안을 함께 제시했지만, 백악관과 다른 공화당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확실하다.

상원 민주당 내 강경론도 커지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리처드 블루멘솔 상원의원은 8월 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TRUMP 밈코인이 이른바 '러그 풀' 범죄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의원은 이 코인으로 100만명에 달하는 투자자가 38억달러 이상 손실을 봤고, 반면 트럼프 본인은 6억3600만달러를 벌었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법안 통과 가능성도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예측시장 폴리마켓은 연내 클래리티 법안 통과 확률을 약 38%로 반영했다. 이전 80% 이상에서 크게 떨어진 수치다. 칼시에서는 2026년 내 통과 가능성을 약 20%로 보고 있다.

이번 사안은 암호화폐 규제 논의가 산업 육성 프레임만으로 움직이지 않고, 대선과 중간선거를 거치며 대통령 이해충돌 문제와 직접 맞물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 의회의 우선순위는 시장구조 정비보다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 검증으로 기울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