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다음 주 ’클래리티법’ 표결…8월 휴회 전 처리 ’불투명’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규제 명확화를 위한 '클래리티법(Clarity Act)' 표결을 다음 주로 연기했다. 8월 휴회를 앞두고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법안이 제도권 진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치적 일정이 발목을 잡으면서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조짐이다.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미국 상원이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의 본회의 심의 착수를 위한 절차 표결을 이번 주 안에 진행하기 어려워지면서 논의의 초점이 다음 주로 넘어갔다.

29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이번 주 중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클로처 표결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아진 상태다.

암호화폐 정책 전문기자 엘리노어 테렛은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존 튠 상원 원내대표가 이번 주 안에 클래리티 법안의 표결을 밀어붙이기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상원 절차상 오는 30일 표결을 진행하려면 28일까지 심의 개시 동의안에 대한 클로처를 신청해야 하지만, 지도부의 우선순위가 러시아·이란 제재법안으로 기울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상원 안팎의 관심은 다음 주로 이동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8월 휴회 전까지 지도부가 최소한 본회의 심의 개시를 위한 클로처 절차에는 착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주 절차 표결이 무산되면 법안의 본회의 진입 시점이 9월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정이 지연된 배경에는 상원 특유의 의사 절차가 있다. 클로처가 가결된 법안은 다른 안건보다 우선 처리되는 '미결 안건'이 되며, 상원은 쟁점 법안 여러 건을 동시에 본회의에서 진전시키기 어렵다. 특정 법안을 우선 처리하면 다른 법안의 심의 일정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 클래리티 법안보다 앞선 우선순위로 거론되는 것은 '린지 O.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이다. 이 법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인사와 금융기관 등을 제재하고, 러시아산 에너지를 대규모로 구매하거나 제재 회피를 돕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란의 에너지·무기 부문에 대한 제재 권한을 연장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제재법안에는 공화·민주 양당 소속 상원의원 60명 이상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토론 종결에 필요한 60표 확보도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평가된다. 상원 지도부가 휴회 전 남은 기간 처리할 법안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클래리티 법안은 본회의 일정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클래리티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까지 넘어야 할 절차적 장벽도 적지 않다. 먼저 튠 원내대표가 법안 심의를 시작하기 위한 동의안을 제출한 뒤 클로처 표결에서 60표를 확보해야 한다. 클로처가 가결되면 본회의 심의와 수정안 제출이 가능해지며, 이후 법안 자체에 대한 토론을 끝내기 위해 다시 60표가 필요할 수 있다. 최종 표결은 단순 과반으로 통과할 수 있다.

상원 공화당은 본회의 심의 착수를 서두르고 있지만, 첫 번째 클로처 표결에서 60표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최대 고비로 꼽힌다. 클래리티 법안은 현재 법안 내용뿐 아니라 상원 일정과 복잡한 의사 절차, 다른 입법 과제와의 우선순위 경쟁이 통과 여부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Hopes that Senate Majority Leader Thune will hold a cloture vote on the Clarity Act this week are fading.

From a procedural standpoint, he would need to file cloture on the motion to proceed today to set up a Thursday vote under Senate rules, but those involved in the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