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9월부터 무허가 암호화폐 거래 적발 시 최대 281만원 벌금 부과

베트남 정부가 오는 9월부터 무허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및 중개 행위에 대해 최대 281만원(약 5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제를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명확한 법적 테두리를 만들기 위한 조치로, 기존의 규제 공백 상태에서 거래되던 암호화폐 시장에 경고 신호를 보낸 것이다. 업계는 이번 규제가 일시적 충격을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할 긍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베트남이 오는 9월부터 재무부 허가를 받지 않은 플랫폼에서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개인 투자자에게 최대 5000만동(약 281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20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 온 베트남 투자자들을 허가된 현지 시장으로 유도하려는 규제 강화의 일환이다.

새 규정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이 재무부 면허가 없는 플랫폼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할 경우 벌금은 3000만동(약 169만원)에서 5000만동이다.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허용된 암호화폐를 개인이 거래하면 벌금은 7000만동(약 394만원)에서 1억동(약 563만원)으로 높아진다.

베트남은 세계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장 중 하나로 꼽힌다. 체이널리시스의 2025년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 지수에서 4위를 기록했고,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베트남 내 암호화폐 활동 규모는 2200억달러를 넘겼다. 정부가 이번에 개인 투자자 처벌까지 도입한 것은 그만큼 현지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묶어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규정은 개인보다 사업자에 더 무거운 책임을 묻는다. 허가 없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무단 광고한 사업자는 1억8000만동(약 1000만원)에서 2억동(약 113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계좌 개설 때 고객 신원 확인을 하지 않으면 5000만동에서 7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발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하거나, 필요한 문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자격 없는 투자자에게 자산을 제공한 기업에도 최대 2억동의 벌금이 적용된다.

계정 정보 처리 규제도 포함됐다. 당국은 이용자 계정 데이터를 허가 없이 수집, 저장, 판매하거나 공개할 경우 1억5000만동에서 2억동의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행정벌 상한은 법인 2억동, 개인 1억동이며, 동일한 수준의 위반이라면 개인 벌금은 통상 법인의 절반 수준으로 정해졌다.

이 조치는 베트남이 2025년 9월부터 가동한 5년짜리 암호화폐 시범 시장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시범 프로그램 1단계에서 거래소 수를 5곳 이하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험을 관리하고 시장 전개를 점검한 뒤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응우옌 득 치 베트남 재무부 차관은 2026년 5월 규제된 거래가 이르면 2026년 3분기에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규제의 초점은 허가 플랫폼을 중심으로 거래 질서를 만드는 데 맞춰지고 있다.

면허 심사도 진행 중이다. 재무부는 2026년 1월 20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했고, 완비된 신청서를 받은 뒤 심사에는 최대 30영업일이 걸린다. 초기 자격 심사를 통과한 곳으로는 테크콤뱅크, VP뱅크, LP뱅크가 거론됐다. 여기에 현지 증권사 VIX증권과 민간 대기업 선그룹이 포함됐다.

시범 체계 아래에서는 모든 암호화폐 자산이 베트남동으로 제공, 거래, 결제돼야 한다. 또 암호화폐는 증권이나 법정통화가 아니라 실물 기초자산을 기반으로만 발행할 수 있다. 현재 발행은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허용되며, 거래는 허가된 서비스 사업자를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

이런 구조는 향후 베트남 내 개인 투자자도 허가된 플랫폼에서만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정부가 무허가 플랫폼 이용 자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해외 거래소 중심이던 베트남 암호화폐 시장은 현지 허가 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