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테이블코인 결제 과세 완화 추진…’패리티법’ 개정안 공개, 암호화폐 결제 시대 본격화 신호탄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일상 결제에 대한 세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패리티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가 실생활 결제 수단으로 본격 도입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특히 USDT, USDC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 강력한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 결제 인프라 확산을 위한 결정적 법적 토대 마련"이라고 평가했다.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미국 의회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일상 거래에 활용할 때 과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에 나섰다. 디지털 자산을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듬는 시도다.

14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최신 패리티(PARITY) 법안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대해 손익 인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핵심은 과세 기준의 변화다. 개정안은 규제 대상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매도하더라도 납세자의 취득원가가 해당 토큰의 환매가치의 99% 이상인 경우 손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했다. 소액 결제 때마다 과세 이벤트가 발생하던 기존 구조를 완화해 스테이블코인을 현금 결제에 가깝게 취급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26일 공개된 논의 초안을 바탕으로 다듬어졌다. 앞선 초안에는 규제 대상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200달러 한도의 소액 비과세 기준이 담겼지만, 3월 초안에서는 이 구조가 빠졌다. 대신 개정안은 최소 거래금액 기준이 아니라 환매가치 대비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따지는 방식으로 틀을 바꿨다.

또 교환 거래에는 1달러의 간주 취득원가를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해 스테이블코인 매도와 별도로 취급하도록 했다. 기존 미국 세법상 USDC나 USDT로 결제할 경우 가격 변동 폭이 미미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모든 스테이블코인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해당 특례는 지니어스(GENIUS) 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자산에 한해 적용되며, 1달러 페그에서 1%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법안은 환매가치의 99% 미만일 때만 손익을 인식하도록 하는 등 자격 요건을 명확히 했다.

스테이킹 보상 과세 방식도 손질됐다. 개정안은 수동적 스테이킹과 거래 등 다른 활동을 구분하고, 납세자가 스테이킹 보상을 수령 시점에 기록할지, 최대 5년의 유예 기간 뒤에 기록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스테이킹 보상 인식 시점을 납세자가 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자산 워시세일 규정도 개편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세제 논의는 다른 암호화폐 입법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클래리티(CLARITY) 법안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상원이 2026년 선거 전에 움직이지 않을 경우 관련 입법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을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백악관은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관련 조치가 은행 대출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이 약 0.0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지역은행 부담 역시 약 5억달러 증가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수익을 금지하더라도 은행 대출을 보호하는 효과는 크지 않으며, 오히려 소비자의 수익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패리티 법안 개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실질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할지, 그리고 그에 맞는 과세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지를 가늠하는 핵심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