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장관의 긴급 규제 촉구에 코인베이스가 즉각 대응하며, 암호화폐 시장의 운명을 가를 '클래리티법' 심의가 본격화됐다. 이 법안 통과 여부가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촉구한 '클래리티법'(CLARITY)의 조속한 처리를 공개 지지했다. 이는 그동안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 대한 이자 지급 금지 조항에 반대해 온 코인베이스가 사실상 지지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10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베센트 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디지털 자산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며, 달러 기반 혁신을 미국 내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상원 은행위원회에 법안 최종 심의를 서둘러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코인베이스는 그간 최신 개정안 지지를 보류해 왔다.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 대한 보상 지급 금지 조항이다. 코인베이스는 2025년 스테이블코인 관련 수익이 13억5000만달러에 달한 만큼, 이 조항이 이용자의 보유 유인을 낮추고 자사 수익 배분 구조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다만 최근에는 입장 변화가 감지된다. 암스트롱은 초당파 의원들과 보좌진이 수개월간 법안 강화를 위해 노력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코인베이스의 폴 그레월 최고법률책임자(CLO)도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문제를 포함한 주요 쟁점과 관련해 합의가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법안 문구를 둘러싼 핵심 충돌 지점이 일정 부분 좁혀지고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베센트 장관은 규제 불확실성이 미국 암호화폐 기업들을 아부다비와 싱가포르 같은 해외 시장으로 밀어내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클래리티법이 승인되면 차세대 금융 혁신을 미 달러의 레일 위에서 구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 기관의 지원 아래 주도권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 논의가 단순한 산업 규제를 넘어 달러 기반 금융 인프라 주도권 경쟁과 맞닿아 있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상원 심의 일정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지난주 4월 후반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법안 마크업, 즉 최종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탈중앙화 금융(DeFi) 규제와 정부 고위당국자의 암호화폐 보유 제한 규정 등은 여전히 남은 쟁점으로 꼽힌다. 법안이 지지 세력을 넓히고는 있지만, 세부 조항 조정은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백악관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CEA)는 8일 보고서를 내고, 은행권이 제기해 온 대규모 예금 유출 위험을 정량 데이터로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금지 조치가 은행 대출 보호에 사실상 기여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내놨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제를 둘러싼 논쟁에서 코인베이스 측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자료가 나온 셈이다.

이에 따라 향후 관전 포인트는 상원 은행위원회가 4월 후반 실제로 최종 심의에 들어갈지,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문제 삼아온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항이 어느 수준까지 조정될지에 모아지고 있다. 미국 재무장관의 공개 압박, 업계 최대 거래소의 지지 전환, 백악관 자문기구의 보고서가 맞물리면서 클래리티법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