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 테더는 승리했지만 서클은 눈물을 흘렸다

금융감독원(FSA)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규제를 단행하며 암호화폐 시장에 충격을 던졌다. 이 조치로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의 운명이 갈렸는데, 테더(USDT)는 시장 점유율을 공고히 하는 반면, 서클(USDC)은 핵심 수익 모델이 위협받으며 최대 10%의 시장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초안이 수정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경쟁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이 포함되며 주요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업데이트 초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보유하는 것만으로 이자나 보상을 제공하는 '패시브 수익'(Passive Income)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서클이 코인베이스와 함께 운영해온 수익 공유 구조가 타격을 받게 됐다. 기존에는 USD코인(USDC) 준비금에서 발생한 수익 일부를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었지만, 해당 구조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서클은 하루 만에 주가가 20% 이상 급락하며 기업공개(IPO)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코인베이스 역시 9% 이상 하락했다. 코인베이스의 경우 전체 매출의 약 20%가 USDC 관련 수익에서 발생하는 만큼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반면 테더는 이번 규제 변화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위치에 놓였다. 테더는 그동안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별도의 수익을 제공하지 않고, 발생한 수익을 내부에 유보해왔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자 금지 규제가 오히려 기존 사업 모델을 유지해온 테더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구조가 됐다.

업데이트된 법안은 패시브 수익은 금지하되, 결제·송금·플랫폼 활동과 연계된 보상은 허용하는 절충안을 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과 해석은 향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등 규제 당국이 결정할 예정이다.

법안 통과까지는 아직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상원 표결(60표 필요), 하원 조정, 대통령 서명 등을 거쳐야 하며, 현재로서는 4월 중순 이후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시장은 이미 해당 규제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 모습이다.

이번 규제 변화는 탈중앙화 금융(DeFi) 시장으로 자금 이동을 촉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베(Aave), 컴파운드(Compound) 등 주요 프로토콜은 여전히 연 5~20% 수준의 스테이블코인 수익을 제공하고 있지만, 해당 영역은 이번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회색지대로 남아 있다.

이들 서비스는 중앙화된 기업과 달리 스마트 계약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존 법률 체계로는 직접적인 규제가 쉽지 않다. 실제로 미국 의회는 이번 클래리티 법안에서도 디파이에 대한 명확한 규제 조항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이러한 구조적 공백이 유지될 경우, 중앙화 스테이블코인에서 이탈한 자금이 디파이로 이동하며 새로운 수익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정화폐와 암호화폐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인 스테이블코인의 작동 방식이 바뀔 경우, 전체 디지털 자산 시장에도 연쇄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클래리티 법안은 규제 명확성이라는 명분 아래 누가 승자가 될 것인지 다시 정하는 분기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