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클래리티법 개정안’ 공개…스테이블코인 보상 제한 법안 돌풍 예고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보상 지급을 제한하는 '클래리티법(Clarity Act) 개정안'을 공개하며 암호화폐 시장에 규제 충격을 예고했다. 이 법안은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의 이자 지급 모델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앞당길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움직임이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시장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제한하는 새로운 '시장 구조 법안'(클래리티법)을 공개했다. 

23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새 법안은 기존 금융권의 우려를 반영해 단순 보유에 대한 이자는 금지하되, 특정 활동에 따른 보상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법안 초안 공개 이후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관련 조항이 지나치게 모호해 은행 예금과 유사한 보상 프로그램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상원 은행위원회 논의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는 암호화폐 업계와 기존 금융권의 갈등 속에서 추진됐다.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상품이 예금과 경쟁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관련 조항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로비를 벌여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보상 프로그램이 예금과 유사하게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절충안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하원을 통과한 '암호화폐 명확성법'과 유사한 틀로, 현재 상원 농업위원회를 거쳐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탈중앙화 금융(DeFi) 감독과 암호화폐 업계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암호화폐 관련 사적 이해를 제한하는 장치를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지난해 미국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지니어스법) 통과에 이어, 이번 규제가 제도권 편입의 마지막 관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관투자자와 개발자들의 시장 참여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