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디지털자산 소득세 폐지 법안 공식 추진… "청년 투자자 부담 완화·시장 활성화"

야당이 디지털자산 소득세 폐지를 공식적인 정책 의제로 추진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이 조치는 주로 청년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으며, 관련 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디지털투데이 오상엽 기자] 국민의힘이 디지털자산 투자자에 대한 소득세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며 시장 친화적인 정책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300만명에 달하는 이용자 대부분이 청년층인 만큼 과도한 규제보다는 시장을 키우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25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김은혜 의원 등 당 지도부는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디지털자산 소득세 폐지 법안을 직접 발의한 송언석 원내대표는 "현재의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상당히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업계의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투자자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소득세 폐지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역시 "오늘 이 자리는 당의 입장을 전달하기보다 업계 관계자분들의 고충을 듣고 이를 어떻게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할지 고민하기 위한 자리"라며 "기탄없는 의견을 주시면 당의 공식 정책으로 녹여내겠다"고 약속했다.

김은혜 의원은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을 '어항'에 비유하며 날 선 비판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물고기가 커지면 어항을 더 큰 것으로 갈아줘야 하는데 현재 정부는 어항은 그대로 둔 채 물고기의 지느러미와 꼬리를 자르라고만 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하는 청년들은 명백한 납세자이자 보호받아야 할 투자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원 확보라는 측면보다 시장의 성장과 투자자 불이익 방지라는 측면에서 세제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거래소 현장의 운영 실태와 업계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입법 로드맵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세제 혜택과 더불어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야당의 이번 행보가 침체된 디지털 자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디지털 자산 소득세 폐지 등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