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처리 지연…4월 이전 통과 가능성 ’뮤아’

미국 의회에서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규정하는 핵심 법안의 처리 일정이 지연되면서, 4월 이전 통과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 주요 의원들은 'FIT21 법안'에 대한 상원 표결이 4월 중순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로 인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 명확성 확보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존 툰(John Thune) 의원이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이 4월 이전에 처리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툰 의원은 상원이 먼저 미국 유권자 신분증 의무화 법안(SAVE America Act)를 처리한 후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툰 의원은 기자들에게 "시장 구조 법안은 4월 이전에 은행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의 발언과 상반된다. 모레노 의원은 지난 2월 "시장 구조 법안을 4월까지 의회를 통과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상원 농업위원회는 이미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은행위원회가 1월 예정된 법안 병합 작업을 연기하면서 본회의 표결이 지연되고 있다.

한편, 상원은 주택법안인 '21세기 주택법'(ROAD to Housing Act)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미국 연준이 CBDC를 발행할 수 없게 된다. 해당 법안은 하원을 통과할 당시 클래리티(CLARITY) 법안으로 불렸으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디지털 자산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토큰화된 주식, 윤리 기준, 스테이블코인 이자 등 핵심 조항에 대한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SNS 통해 "은행들이 이 법안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암호화폐 및 은행 업계와 3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시장 구조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