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클래리티법’ 통과 압박…전통 은행권에 날카로운 일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호화폐 규제 장벽을 무너뜨리려 한다. 그의 최근 행보는 전통 금융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장이다.
클래리티법이 뭘 바꾸나?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한다. 암호화폐 기업들이 증권법의 회색 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기존의 은행 중심 규제 프레임워크를 우회하는 새로운 체계를 제시한다.
은행권의 반응은?
주류 금융 기관들은 이 움직임을 경계한다. 그들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 디지털 자산이 제공하는 효율성과 접근성 앞에서 전통 모델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어쩌면 은행 수수료가 줄어드는 게 가장 두려운 걸지도 모르겠다.)
암호화폐 시장의 기회
규제 장벽이 낮아지면 혁신이 가속화된다.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가 기존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금융 권력의 재분배를 의미한다.
트럼프의 압박은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는다. 암호화폐를 향한 그의 지지는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태세다. 전통 은행권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들이 만든 규제 장벽에 스스로 갇히는 아이러니를 맞게 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백악관]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클래리티(CLARITY)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은행권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3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즉시 시장 구조를 정비해야 한다"며 "은행들이 기록적인 이익을 내고 있지만, 우리의 강력한 암호화폐 정책을 흔들려 한다"고 경고했다.
클래리티법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지니어스(GENIUS) 법안의 핵심 조항으로,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면서도 시장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 예치금에 이자를 제공하는 것이 예금 이탈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는 이자 지급이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현재 상원 은행위원회는 클래리티법의 세부 조항을 두고 논쟁 중이며, 백악관은 금융권과 암호화폐 업계 간 협상을 중재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원 일정이 촉박해지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된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은 자체 스테이블코인 USD1을 발행 중이며, OCC(통화감독청) 승인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이란에 군사 작전을 감행하면서 중동 항공·해운업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정책을 직접 언급한 점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