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법, 결국 기한 넘겨…규제 불확실성 여전

규제 마감일은 또다시 지나갔다. 미국 의회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명확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클래리티법'의 입법 기한이 무산되면서 업계는 다시 한번 불확실성의 늪에 빠졌다.

법안이 표류하는 동안 시장은 무엇을 하는가?

거래소와 프로젝트들은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한다.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자금을 투입한다. 가격은 변동성을 보인다. 규제 당국이 뒤처지는 동안, 실제 시장은 이미 자체적인 '클래리티'를 만들어가고 있다—그것이 바로 시장의 힘이다. 워싱턴의 관료들이 서류 더미 속에서 허우적대는 동안,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다음 블록을 생성한다.

전통 금융계의 반응? 여전히 대부분의 기관들은 '규제적 명확성'을 기다리며 펀드 한켠에 소액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디지털 자산에 대한 진정한 신념이 아니라, 그저 FOMO(놓칠까 봐 두려운) 심리 때문이다.

결론: 법안이 표류할수록, 탈중앙화의 필요성이 더욱 선명해진다. 워싱턴의 속도에 맞춰 진화하려는 프로젝트는 이미 뒤처지고 있다. 진정한 혁신은 규제의 경계를 넘어, 그리고 종종 그것을 무시하며 일어난다.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여전히 '클래리티'를 기다리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은 이미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을지 모른다.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해 제시한 클래리티법(Clarity Act) 마감일이 지나도 금융당국과 은행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은행과 암호화폐 업계가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합의를 3월 1일까지 마무리하도록 요구했지만,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 대한 이자 지급 여부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이자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기관들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자 없는 예금'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클래리티법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해 12월 공화당이 통과시켰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상원에서 좌초됐다. 만약 법안이 시행된다면,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예금자 보험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은행들은 이를 '역할 전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금융업계는 법안 통과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은행 임원은 "클래리티법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하지만 만약 시행된다면 은행과 암호화폐 산업 모두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규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암호화폐 시장 내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