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자산 거래소 내부통제 전반 점검 돌입…제도개선 본격 추진

디지털자산 시장에 정부의 감시망이 본격적으로 내려앉는다. 거래소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제도 개선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왜 지금인가?

시장이 성장하면서 투명성과 신뢰에 대한 요구가 급증했다. 정부는 이번 전면 점검을 통해 시스템 취약점을 샅샅이 파헤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단순한 규제가 아닌,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다.

거래소는 어떻게 대응하나?

주요 거래소들은 이미 자체 점검과 시스템 강화에 나섰다. 내부 통제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 자금 세탁 방지(AML)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장기적인 신뢰 획득을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운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시장 안정성과 기관 자본 유입을 촉진할 것이다. 투자자들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결국, 잘 정비된 도로 위에서야 고성능 차량이 제 속도를 낼 수 있는 법이다.

한 마디로, 이번 조치는 성장통을 겪는 시장이 성숙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 통과의례다. 당장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더 건강한 시장을 선사할 것이다. 그런데 말이지, 전통 금융권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문제점들을 생각해보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이 정도로 빠르게 정비 작업에 나서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지 않나?

정부는 13일 최근 디지털자산 가격의 변동성 확대가 금융시장으로 직접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재경부가 전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빗썸 사태'에 따른 디지털자산 신뢰 저하 등 시장불안 요인이 확대되지 않도록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시장 감시도 더 강화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시장에 관해 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금리 상승, 수급 부담 등으로 국고채 금리도 다소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중심으로 국고채를 포함한 채권 시장 전반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채권발행기관 협의체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함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도 논의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주요국 통화정책 향방, 미국 관세정책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기에 설 연휴에도 각 기관이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